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Innovation of Defense Industry : Evidence from Korean firm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domestic defense companies to look at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se defense industr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volume of sales and assets of defense enterprises does not increase or decrease solely on the benefit of government support. In addition, government support for net profit to total sales ratio and net profit to total assets ratio improved significantly, but the effect was only seen in the short term.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 our research is different in that it is the first to analyze empirically with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It is also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in industries with unique characteristics that have yet to be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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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이러한 방위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방산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방산기업의 매출 및 자산규모 는 정부지원 수혜만으로 증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및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들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 었다. 본 연구는 산업 간 차이 존재 유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위산업 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의 정부지원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정부지원에 관한 논의 2.2 정부지원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3 방위산업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의 설정 3.2 연구방법 3.3 연구자료 4. 실증분석 4.1 실증분석 결과 4.2 토의 5. 결론 5.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