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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군수(PBL) 문헌연구 및 적용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PBL through Literature Review & Analysis of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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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65-82
  • 저자
    원봉연, 이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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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erformance-Based Logistics(PBL) initiated by ROK armed forces in 2010 has resulted in cost saving and improved effectiveness. This study reviewed the preceding researches to solve these controversies, and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PBL application in Korea and the leading countries of PBL.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in the preceding researches. First, only PBL metrics related to availability were emphasized. Second, preceding researches have suggested the cost saving compensation contract and the cost saving incentive contract. However, due to the level and scope of PBL in ROK armed forces, PBL metrics related to availability have some limitations to apply. And due to the burden of determining the planned price, the cost saving compensation contract and the cost saving incentive contract has been ineffectiv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we decompose and stratify our PBL metrics according to business objectives to enhance effectiveness. We propose to use PBL metrics to measure the degree of cost savings. Second, we propose to use the long-term option contract and aiming at a fixed price contract type. And incentive mechanisms are applied to reduce costs. Applying these direction of developments would not only meet the warfighter's requirements, but also reduce total ownership cost.
한국어
한국군이 2010년부터 시작한 성과기반군수(PBL)는 비용절감과 효과성 제고를 가져왔는가 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고, 한국뿐만 아니라 PBL 선도국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비가동률과 연계된 성 과지표를 사용하고, 확정계약 방식의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군의 PBL 지원수준과 적용범위로 인해 성과지표가 장비가동률과 연계성 있는 설명이 제한된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부담으로 원가절 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목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세 분화, 계층화하며, 비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한다. 둘째, 확정계약 방식 을 지향하되 장기옵션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한다. 이와 같은 발전방향을 적용한다면 군의 요구사항 충족뿐만 아니라 총소유비 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PBL 문헌연구
2.1. PBL의 이론적 틀
2.2. PBL 연구동향
Ⅲ. PBL 적용실태
3.1. 미국
3.2. 영국과 호주
3.3. 한국
3.4. 소결론
Ⅳ. 성과기반군수 발전방향
4.1. 성과지표
4.2. 계약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기반군수 성과기반계약 성과지표 장기옵션계약 Performance-Based Logistics Performance- Based Contract Metric Long-term Option Contract

저자

  • 원봉연 [ Won, Bong Yeon |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해군 소령) ]
  • 이상진 [ Lee, Sang Jin |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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