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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제주지역 인권의 현주소와 전망
제주지역 성폭력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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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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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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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주대학교 인권심포지엄 (201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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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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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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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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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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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제주여성상담소 상담통계로 바라본 성폭력실태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현황
3. ‘미투운동’으로 바라본 성폭력지원의 시사점
4. 과제
1) 최협의설의 폐지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3) 처벌 가능성의 제고
4) 역고소 남용의 제한 규정 신설
5. 나오며
[ 참고자료 ]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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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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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0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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