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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국가, 법, 인권
난민법 현황과 난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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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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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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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주대학교 인권심포지엄 (201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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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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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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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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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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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난민법의 탄생과 의의
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1992년) 이전 시기
나. 출입국관리법상 난민규정 시기(1993년~2012년)
다. 단독 난민법 제정 시기
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3. 우리나라 난민법의 내용적 특징
가. 난민 관련 개념의 정립과 강제송환 금지의 명시
나. 난민인정 신청 절차의 현실적 구체화
다.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구체적 명시
라.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마.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독립성・신뢰성 확보 노력
바. 난민인정 신청자의 단계별 처우 명시
4.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의 문제점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규정
나. 심사절차 일부 생략 규정
다. 난민의 처우 보장 규정
라. 인도적 체류자 규정
5. 우리나라 난민의 실태
가. 난민 인정신청 사유의 실태
나. 난민 인정심사 회부신청의 실태
다. 난민신청자 실태
라. 난민인정자 실태
마. 인도적 체류자 실태
6. 난민법과 난민 실태에 대한 소견 –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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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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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0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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