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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사례로
A Critical Study on Smart City Governance : The Case of China’s Smart Cit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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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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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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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9권 4호 통권 제70호 (201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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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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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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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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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3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dominant vision in our society that a smart city will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and facilitate democra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e question the existing discourses that smart cities will create a transparent governance system and substantially realize democracy in urban society, and pay attention to negative political impacts. For this, we review the western literature on smart city governance and democracy, and identify three problems in terms of smart city governance: consolidation of urban entrepreneurialism, expansion of technocracy, and routinization of digital surveillance. In addition, we examine China’s smart city policies as a case to specifically reveal these problems and claim that the expansion of smart cities will not lead to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convenience, sustainability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become a new threat to democracy.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hinese case will provide us with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reflection upon our reality to prioritize and privilege smart cities and promise a variety of benefits and support.
- 한국어
-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편리성,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서구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도시 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의 고착화
2) 도시에서의 정치의 실종: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3) 새로운 디지털 파놉티콘 구축: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및 거버넌스 분석
1)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2) 중국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관련 주요정책
3) 중국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분석
4. 나가며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민주주의 도시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 디지털 파놉티콘 Smart City Governance Democracy Urban Entrepreneurialism Technocracy Digital Panoptic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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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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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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