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Review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Strategy : In term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alternative development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represents North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era of Kim Jong-Un. The EDZs are being pursued with a different strategy from that of the North Korea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SEZs). The EDZs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much more in number than SEZs, and are designated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Pyongyang. The strategy of EDZs suggests vario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thods, includ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joint ventures, and North Korea’s ow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and emphasizes linkage with external reg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EDZs on the basis of the success conditions of SEZs presented in the research resul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SEZs are should be successful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function as experiment sites for alterna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view, North Korea’s EDZs strategy seems to be relatively good in term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manpower training, linkage with external econom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erms of active use of inexpensive labor force, active but limited rol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land system, there are positive aspects but there are some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lso. As for the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North Korea’s strategy clearly shows a negative position on the overall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DZ strategy through North Korea’s literatures and attempted a tentative but specific evalu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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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대표한다. 경제개발구는 과거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인 저렴한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나 당국의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역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토지제도 부분에서는 가능성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된다. 경제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북한의 전략은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의 특징을 북한의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비교를 통해 잠정적이지만 구체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1) 경제특구의 의미와 환경변화 2) 경제특구 성공의 조건 3.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과 특징 1) 경제개발구 추진 개요 2) 경제개발구 전략의 특징 4. 북한 경제특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1) 외자유치 2) 경제개발 3) 대안적 발전 4) 소결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경제개발구경제특구경제특구의 성공조건북한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Special Economic ZonesConditions of Success of Special Economic ZonesNorth Korea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