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한국어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 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 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 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 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 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 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 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산업기술 유출실태
Ⅲ. 한국의 처벌 법규
Ⅳ. 해외 각국의 처벌 법규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주호 [ Jeong, Ju Ho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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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