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ile traditionally threatening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decreasing,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and diabet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are spreading rapid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treat, the management of risk factors and the preparation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m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cerns around the world. Providing so-called multi-sector approach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olicy and solution for community response, The value of primary care is once again highlighted in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s the existing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come difficult to cope with the people's desire for rapid aging, disease paradigm change,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European Union countr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rimary medical system, which provides continuous,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draws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Union example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primary care, and discusses the plans for establishing a patient-centered future medical delivery system.

한국어

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 오던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며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 그 위험요인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강증진정책의 마련은 세계 각국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차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건강요구에 부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 지역사회에 대응 솔루션 등 이른바 환자 중심의 다 부문 접근방식을 제공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부각 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지속적이며 포괄적이고 조정된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시스템을 구축, 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일차 의료의 개념과 가치
III.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1. 서론
2. 유럽연합 국가별 현황
IV.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종별의료체계 붕괴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2. 의사 부족 현상
3.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지불체계
4.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용민 [ Kim Yong-Min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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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