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bundled discounting which the dominant undertakings engage in is problematic in terms of competition restraint. Bundled discounts generally benefit not only buyers but also sellers. Specifically, bundled discounts usually costs a firm less to sell multiple products. In addition, Bundled discounts always provide some immediate consumer benefit in the form of lower prices. Therefor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should not be too quick to condemn bundled discounts and apply the neutral and objective standard in bundled discounting cases. Cascade Health v. Peacehealth decision starts ruling from this prerequisite. This decision pointed out that the dominant undertaking can exclude rivals through bundled discounting without pricing its products below its cost when rivals do not sell as great a number of product lines. So bundled discounting may have the anticompetitive impact by excluding less diversified but more efficient producers. This decision did not adopt Lepage case’s standard which does not require the court to consider whether the competitor was at least as efficient of a producer as the bundled discounter. Instead of that, based on cost based approach, this decision said that the exclusionary element can not be satisfied unless the discounts result in prices that are below an appropriate measures of the defendant’s costs. By adopting a discount attribution standard, this decision said that the full amount of the discoun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competitive products. As the seller can easily ascertain its own prices and costs of production and calculate whether its discounting practices exclude competitors, not the competitor’s costs but the dominant undertaking’s costs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discount attribution standard. This case deals with bundled discounting practice of multiple healthcare services by the dominant undertaking in healthcare market. Under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the price competition primarily exists in non-medical care benefits because public healthcare insurance in Korea is in combination with the compulsory medical care institution system. The cases tha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deals with, such as cartel and the abuse of monopoly power, also mainly exist in non-medical care benefits. The dominant undertaking’s exclusionary bundled discounting in Korean healthcare markets may be practiced in the contracts between the dominant undertaking and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ith regards to non-medical care benefits.

한국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III. 대상판결의 요지
1. 결합판매의 특성
2. 결합판매와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3. 결합판매와 할인귀속 기준
4. 끼워팔기
IV. 대상판결의 평가
1. 대상판결의 경쟁법상 함의
2. 결합판매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3. 공정거래법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재훈 [ Jae Hun 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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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