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Original Article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of Foreign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4호 통권46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4-523
  • 저자
    조재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7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necessary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ob security for foreign worker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Method: I analyze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related report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ca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Results: Based on th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nalysis, the technology standard of foreign workers compared to Korean workers was evalua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order of moldwork, rebar, concrete work, stone work, and waterproof work. Conclusion: A foreign worker's work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Lunar New Year's Day field manpower. To ensur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t construction sites and limit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introduce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 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 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 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본론
해외사례
건설업의 외국인 채용제도
건설업의 외국인 고용현황
건설현장의 외국인 활용 현황
외국근로자의 기술수준 평가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 양성 개선방안
건설 현장에 대한 고용허가제 운용 개선
고용허가제 건설업 도입 규모 조정
결론 및 고찰
References

키워드

건설안전 외국인 노동자 공정 안전성 정책적 개선 Construction Safety Foreigner workers Employment Stability Policy Improvement

저자

  • 조재환 [ Jae-Hwan Cho | Professor, Department of Industriail Engineering, Yuhan University, Gyeonggi-do ,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통권46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