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for crime prediction such as addiction crime. Over 50 police stations, including the California police in the United State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edict crimes, including drugs and murder. However, data ethics experts expressed concern that the police were entering ethical minefield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ticipated ethical issues and challenges in using AI in addiction cri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① Elimination of data bias. ② Accessibility and interscalability of data. ③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uture tasks are as follows: ① Clarify the purpose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② Consider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③ Buil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④ Cultivate data scientists.

한국어

최근 중독범죄 등 범죄예측에 인공지능 활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경찰 을 포함해 여50개 경찰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마약, 살인 등 범죄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윤리 전문가들은 경찰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윤리적 지뢰밭에 들어서고 있 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들은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중독범죄관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있어 예상되는 윤리적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① 데이터의 중요성과 편향성 제거 ② 데이터의 접근성과 상호확장 성. ③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과제로는 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것. ② 인공지능 개발의 경제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 ③ 인공지능의 도입의 거버넌스 구축 ④ 데이 터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독범죄 사례분석을 통한 윤리적 쟁점 도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재호 [ LEE, Jae Ho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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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