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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의 동향 및 통제 전략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rends and Control Strategy of Drug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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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8
  • 저자
    안상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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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recent trends in drugs, which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problems. And it was analyzed through the World Drug Report report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in 2019,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drug white paper, and the drug related judgment.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of drug addicts, about 5.5% of the world's population uses drugs. We also looked at the trends of drugs that are illegally manufactured through legal purchases. In Korea, we examined distribution trends of heroin, cocaine, amphetamines (ATS), and Cannabis. Through the global trends and domestic trends of drug offenders, the real condition of Korea drug offenses was examined. As a result,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has been decreasing recently, but the increase in recidivism rate and the trial result have been a trend of light punishment. Based on these trends and conditions, the control strategy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proposed strengthening the treatment order system, second, introducing foreign drug treatment courts and treatment /checkup systems, third, expanding the surrender program for drug users. Through this control strategy, drug offenders will be reduced and recidivism will be reduced, and social costs will be reduced.
한국어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최근 마약류의 동향을 고찰하 였다. 이에 2019년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보 고되는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마약류 관련 판 결문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약류 사범의 세계적 동향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5.5% 가량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구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조되는 약물의 동향까지도 살펴보 았다. 국내의 동향으로는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류(ATS), 대마 등의 유통 동향을 살펴보 았다. 마약류 사범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의 동향을 통해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재범률의 증가와 재판결과는 경한 처벌의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과 실태를 통해 통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치료명령제도의 강화, 둘째, 외국의 마약류 치료 법원 및 치료·검사 제도 도입, 셋째, 마약류 사용자의 자수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제전략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감소 및 재범률 감소가 될 것이며,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마약류 사범의 동향
Ⅲ.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실태
Ⅳ. 통제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마약 마약류 사범 마약 동향 중독 치료감호제도 Drug Drug Offender Drug Trend Addicti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저자

  • 안상원 [ An Sang Won | 광운대학교 범죄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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