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garding the obligatory right to have a starting point(the obligatory right with fixed term), in the calculation of the dat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started from the time the due date is reached, sti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ay appointed for payment is included in the procee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le this is unlikely to be a problem in practice, it is likely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commences and the our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On this issue two approaches are possib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e majority of the view was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ould go into effect from the following day. I believe that all of the above views have rationality within our civil law system, but I think it is more reasonable to include the date of reimbursement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First, there is no reason not to include a full day in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7 of the Civil Code on period. This is not subject to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commences. Second, interpreting the contents of a statement made by the parties makes it difficult to say that the party with a right is motivated to limit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rights on its own on that day. Finally, it could be noted that, on the day of due date, no legal impediment exists and the exercise of rights is possible in relation to the proceed of extinctive prescription.

한국어

始期附 權利 중 확정기한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효 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변제기 당일에도 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점이 실제 사안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나 소멸 시효 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상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그 변 제기 당일은 불산입하여 그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견해 모두 우리 민법 체계 내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변제기를 산입하는 입장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대 략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기간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합리적 해석상 온전한 하루를 불산입할 이유가 없다.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둘 째,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쪽 으로 의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진행과 관련하여 변제기일 당일에도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현행 민법의 기본태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논의의 대상
II. 우리 실무 및 학설의 태도
III. 일본에서의 논의
IV. 檢討
V.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