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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tures and Key points of E-commerce Law in China Mainland
중국 본토에서 전자상거래법의 특징과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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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7-19
  • 저자
    Bing Che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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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first basic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e-commerce,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received wide attent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Paying equ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e-commerce, smoothing connection of relevant laws and properly hand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re three main features of the E-commerce Law. Three articles have become the highlights and emphases of the E-commerce Law: article 38 provisions on the corresponding liability of the platform; article 22 the provisions prohibit e-commerce business operators from abusing their dominant market position; article 35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are prohibited from abusing relative preponderant position. Understanding the corresponding liability of the platform involves the convergence between E-commerce Law and Tort. Prohibiting e-commerce business operators from abusing their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their relative preponderant position demonstrate the determination of the E-commerce Law to maintain the order of competition in the e-commerce market and establish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한국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최초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자상 거래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자상거래의 개발과 보호 를 동등하게 고려하고 관련법의 연계를 원활하면서 정부와 시장 간에 관계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이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특징이다. 플랫폼의 상응하는 책임에 관한 제38조 조항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22조 조항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상대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5조 조항인 이 세 개의 조문이 전자상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플랫폼의 상응하는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불법행위 간에 수렴을 수반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와 상대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자상 거래법의 결의를 보여준다.

목차

Abstract
I. Main Content and Features of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I. Understanding the Corresponding Liability of the Platform in E-commerce Law Article 38
III. The Connection between E-commerce Law and Competition Law
국문초록

키워드

전자상거래법 경쟁법 플랫폼의 상응하는 책임 시장 지배적 지위 상대적우월한 지위 E-commerce Law; Competition Law; The Corresponding Liability of the Platform; Dominant Market Position; Relative Preponderant Position

저자

  • Bing Chen [ School of Law Nankai University, Tianj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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