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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유한책임신탁과 책임한정특약의 관계 재정립 - 상호 비교를 통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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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 통권
    2019년 (사)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0
  • 저자
    허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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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원문정보

목차

I. 본 연구의 개요
II. 수탁자의 책임과 책임 한정의 필요성
1.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무한책임
2. 수탁자의 무한 책임의 근거와 이유
3. 현대 신탁에서의 무한 책임의 한정의 필요성
III. 책임한정특약
1. 책임한정특약의 근거
2. 우리법에서의 책임한정특약
IV. 신탁법에서의 책임한정특약
1. 근거
2. 예상되는 문제
3. 소결: 책임한정특약의 의의
V. 유한책임신탁
1.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배경과 취지
2. ‘회사화 된 신탁’
VI. 유한책임신탁과 책임한정특약
1. 책임 한정의 범위와 내용의 차이
2. 책임한정특약의 병용과 보완
3. 책임한정특약 구별의 문제
VII. 결론

저자

  • 허준석 [ 법률사무소 제이에스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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