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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수탁자의 공평의무 - 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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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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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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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년 (사)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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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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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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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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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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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공평의무의 의의
2. 공평의무 유형에의 접근
Ⅱ. 판결에서 나타난 공평의무와 그 유형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2.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Ⅲ. 공평의무위반의 효과
1. 공평의무위반행위의 효력
2. 수익자의 구제수단
Ⅳ. 결론
[토론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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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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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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