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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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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 통권
    2019년 (사)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33-64
  • 저자
    김지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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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신탁재산의 독립성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1.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특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2.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
3.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도산격리기능
4. 소결
III.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수익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 수익권의 압류가능성
4.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식
5. 수익권 압류의 형태별 효력 범위 및 그 집행
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7. 소결론
IV.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사해신탁취소 제도의 개관
3.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4.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23480 판결
5. 보론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위탁자가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6. 소결론
V. 결어

저자

  • 김지훈 [ 광장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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