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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주요 신탁판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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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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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19년 (사)한국신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3-46
  • 저자
    신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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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이 효과)
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담보신탁 수탁자를 직접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신탁재산의 제3취득자가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5.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ㆍ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

저자

  • 신영수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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