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감치수용자 처우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A study on Original Criticism of Correctional Treat for Inmate in Detention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2호 (2019.10)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2
  • 저자
    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439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detention system first introduced in 1981 throughout court organization act, was political character. But korean detention system became capitalised and penalized and personalized with expanded reproduction of administrative detention, economic detention, judicial detention, welfare deten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law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wrappes up justification of detention expansion in the various law using it as means for social policy purposes. The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was originally introduced for criminal policy purposes and correction Todays, in addition to that purpose,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was turned into a device for capital gains and judicial gains and administrative gains and gender gains. In the process. the inmate in detention were forced to treat the same as pending prisoners and prisoners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and the inmate in detention including their family were placed in de-familyzation and de-human rights. But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brainwashed by symbolic violence of detention system is rather trying to expand it. Therefore, I asserted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detention execution in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treatment process from a microscopic and macro level.
한국어
1981년 군부정권에서 법원조직법에 처음 등장한 감치제도는 정치적, 사법권력적 성격이었으나 그 뒤에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면서 행정적 감치, 경제적 감치, 사법적 감치, 복지적 감치로 확대 재생산되고 이에 따라 감치의 자본화, 감치의 개인화, 감치의 형벌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감치의 효력을 알게 된 국가는 이제는 감치제를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법을 통해 그 정당성을 포장하고 있다. 원래 교정이란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교정시설은 이제 그것 외에도 자본적 이익과 사법적 이익과 행정적 이익 및 정책적 이익을 위한 응보적 장치로 변질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치수용자는 범죄수용자와 다름에도 동일한 교정처우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감치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은 탈가족화와 탈인권화에 놓였다. 그러나 감치의 상징폭력에 세뇌된 한국사회에서는 감치제도를 오히려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치제도의 문제점을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의 처우과정을 중심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감치제도론
Ⅲ. 감치수용자 처우에 대한 비판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감치 감치재판 감치수용자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detention detention trial inmate in detention correctional institution pending prisoner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복지연구 제6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