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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s a hot topic, the blockchain technology capable of enabling super intelligence as a premiere has been an attracting attention. With the interest in blockchains, various platforms using blockchains are emerging. Reflecting this trend, several countries including US, EU, China, and Japan are preparing blockchain and related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In Korea, the platform business based on blockchain is being done, but the 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first present the legal system of the blockchain, examine each component, and then compare the current state of the legal system in US, EU, China, and Japan based on the blockchain legal system. Finally, we propose a brief improvement plan of the legal system for industrial development by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study the individual legal system about the blockchain.

한국어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2.2 연구방법
3.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동향
3.1 미국 블록체인 법제 동향
3.2 EU의 블록체인 법제 동향
3.3 일본의 블록체인 법제 동향
3.4 중국의 블록체인 법제 동향
3.5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법제 동향
3.6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동향 비교
4. 블록체인 법률체계 구축 방향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안명구 [ Myeonggu An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원 ]
• 박용석 [ Yongsuk Park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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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