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tricted network or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spectrum is causing the problems of lack of spectrum resources and deterioration of the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existing centralized radio sharing method has not been a fundamental solution for radio sharing and is inefficient in terms of cost, convenience, and secur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blockchain-based spectrum sharing as a low-cost, trustworthy, high-efficiency platform that can distribute and share spectrum resources, and propose policies to realize this. In the spectrum sharing platform, spectrum information about Wi-Fi AP and LTE mobile hotspot is registered in the blockchain, and spectrum sharers and users can conclude peer-to-peer spectrum sharing contract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smart contract. The pay for the shared spectrum resources and reward for spectrum quality management open platform ecosystem to activate the circulation-sharing and it can provide a convenient and efficient public wireless infrastructure.
한국어
제한된 네트워크 자원과 불균등한 전파 자원 분배로 인해 전파자원 부족 문제와 서비스 품질 열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앙집중식 전파 공유 방식은 전파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편의성, 보안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을 분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비용, 고신뢰, 고효율 플 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에서는 와이파이 AP 전파 정보와 LTE 모바일 핫스팟 전파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전파 공유자와 전파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개인 간 (P2P) 전파 공유 계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결한다. 전파 공유에 대한 대가와 품질 관리에 대한 보상인 암호화폐는 선순환적인 전파 공유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며,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 무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종래의 스펙트럼 공유 시스템 2.1 전파 공유 시스템의 개념과 특징 2.2 전파 공유 시스템의 한계점 3. 분산형 전파 공유 플랫폼 3.1 스펙트럼 쉐어링의 개념과 특징 3.2 스펙트럼 쉐어링의 구조 3.3 스펙트럼 쉐어링의 동작 원리 3.4 스펙트럼 쉐어링의 기대효과와 파급력 4. 법적 쟁점과 과제 4.1 2차 임대 (전대차) 4.2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4.3 전파 간섭 5.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스펙트럼 쉐어링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분산앱전파 정책Spectrum SharingBlockchainSmart ContractdAppSpectrum Policy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