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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도시와 커먼즈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Inherent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in urban commons management : Focusing on ‘Gyeong-Eui Railway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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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9권 3호 통권 제69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62-113
  • 저자
    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8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Urban commons movements are being deployed all over the world to resist state control and the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resources in modern cities and to practice the value of ‘commoning’ as an alternative order. Urban commons exist in the setting of ‘the urban’ and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the traditional commons in the rural or natural setting. In particular, the ‘urban’ attributes conflict with the conditions of ‘commons’, which is effectively managed, causing inherent contradictions in urban commons management. This study explores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that urban commons face due to their inherent nature as a new commons concept, and examines how efforts are made to solve them.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case of Gyeong-Eui Railway Commons (GRC) in Seoul, Korea, focusing on the inherent contradictions in managing urban commons in terms of the three dimensions of commons, i.e., community, institution and re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from the management’s point of view, the urban attribut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conditions for GRC create a state of tension with each other, sometimes conflicted, and sometimes compromised in all three dimensions of community, institution, and resource, putting GRC in an unstable equilibrium.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GRC community but also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re important for new development through maintaining this equilibrium and overcoming inherent contradiction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urban commons management problems.
한국어
현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원의 사유화와 상품화에 저항하고 국가 의 통제에 맞서 대안적 질서로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 동이 세계 곳곳에 전개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the urban)’라는 배경 속에 존재하여 농촌이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커먼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특히 ‘도시’ 속성은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과 상충되어 도시 커먼즈 관리에 있어서 내재적 모순을 일으킨다. 이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 개념으로서 도 시 커먼즈가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관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 려움과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 루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 체, 제도, 자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에 초점을 맞 추어,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의선공유지 가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제도, 자원의 세 차원 모두에서 도시적 속성과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이 긴장관계를 이루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하 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균형 상태의 유지와 내재적 모순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 니라 시민사회의 개입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 커먼즈 관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도시 커먼즈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도시 커먼즈의 개념과 구성요소
2) 도시 커먼즈 관리의 문제와 내재적 모순
3. 경의선공유지 사례
1) 사례 소개 및 조사 방법
2) 경의선공유지 관리와 갈등
4. 경의선공유지 관리 갈등 구조 분석
1) 공동체 차원
2) 제도 차원
3) 자원 차원
4) 시민사회의 역할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커먼즈 공유지 내재적 모순 경의선공유지 무단점유 Urban commons commons inherent contradictions GyeongEui Railway Commons squatting Seoul

저자

  • 박인권 [ In Kwon Park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김진언 [ Jin Eon Kim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
  • 신지연 [ Jiyon Shi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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