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ing the last issue, we summarized the major medical judgments in 2018. Especial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s many judgments as they relate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because the limits of the court's judgments were so diverse that it was unknown. Regarding the extent of damage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cases where the cost of care is recognized as a large amount, and cases where the memorandum is effective for the increased cost of treatment. The rulings related to the payment and deduction of medical expenses were the most discussed, although the description was small. The case of multi-institutional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s an interim decision, but it is a case of interest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regarding uninsured medical expenses, cases of discretionary abuse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but are still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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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18년 주요 의료판결 5. 설명의무 관련 사례 6.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사례 7. 각서의 효력 관련 사례 8. 진료비 상계 및 공제 관련 사례 9.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사례 10.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사례 III.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설명의무손해배상의 범위각서의 효력진료비 상계공제의료기관 다중 운영과징금부과 처분재량권 남용duty of explanationscope of damageseffect of memorandumoffset of medical expensesdeductionmultiple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disposition of finesabuse of discretion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