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deals with the rent-seeking behavior that exist in cultural voucher from the viewpoi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Art organizations open to consumers, producers and governments of the arts are dependent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 of an open system. Researcher has found rent-seeking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policies and legalization of the cultural voucher business which has been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or cultural democracy. Cultural voucher business is a legal term.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budget or tried to change the policies of the cultural voucher business, th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voucher business has been opposed to the diversity of consumption and equity as the consumption of genre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have increased. These results were structurally related to the process of legalization and rent-seeking behavior in bureaucracy. This study reaffirms that the efficient operation standard of the cultural voucher business is a balance between the choice of the beneficiary, the competition of the supplier, and access to the cultural voucher. And the theory of rent-seeking was applied as a criterion to analyze this balance.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criteria of evaluation and improvement to check the conservativeness of bureaucrats are need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applied to the purpose of 'cultural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culture' ideology and to guarantee individual creativity and autonomy.

한국어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문화이용권 선행연구
2. 바우처의 개념과 소비자 선택권
3. 지대추구이론과 문화예술 정책
Ⅲ. 우리나라의 문화이용권 도입과정
1. 문화복지정책과 문화이용권
2. 문화이용권 도입과 법제화
Ⅳ. 지대추구 관점에서 본 문화이용권
1. 선택권 확대에 따른 장르 편중현상
2. 법체계에 따른 문화산업 편중현상
3. 지급방식에 따른 문화복지 수준 변화
4. 문화이용권사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행위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배승주 [ Bae, Seung-Ju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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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