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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을 중심으로 -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and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25329 Decided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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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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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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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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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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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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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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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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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4의 관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62114 판결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1) 원심의 판단
(2) 항소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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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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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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