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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인정의 근거 및 의의 - 대법원 2017.3.9.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eator’s Right to Cancel Ownership Registration in Creator’s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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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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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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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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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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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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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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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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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2.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요지
(2) 원심 판결 요지
(3) 대법원판결 요지
3.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근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논의
(3) 취소채권자의 청구권원
4. 제3자 보호의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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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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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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