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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5항의 취득세 면제와 추징의 예외사유 및 주요쟁점 -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61801 판결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
Exception reasons and major issues of exemption and 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under Article 34 paragraph 4 and 5 of the Local Tax Exhibit Act on Special Cases of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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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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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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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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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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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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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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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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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처분의 경위 및 사안의 개요
2.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가. 개설
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필요성
다. 관련 판결의 분석
(1)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한 기준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의 문제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불리한 점에 대한 분석
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시 원고에게 유리한 주장
(1) 개설
(2) 원고가 이 사건의 승소를 위해 주장 가능한 부분
나.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의 입장
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법적 요소
4. 지방세 경정거부처분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
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괄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다.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라.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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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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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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