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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Fair Agency Trans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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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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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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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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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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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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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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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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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리점법의 의의
1. 대리점법 제정에 대한 논란
2. 대리점법의 독자적인 규정 및 제도
Ⅲ. 각 개별 규정의 문제점 및 검토
1.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2. 계약서 작성 의무
3.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답습
(2) 재판매와 위탁판매 특성에 따른 구체적 규정의 부재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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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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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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