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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관련 법에 대한 소고 - 개정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ti-workplace bullying legislations Primarily Focused on Limit of the Amended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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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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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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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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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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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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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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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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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2. 개정된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요건 중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문제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 ‘적절한 조치’ 관련 판례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치상의 한계
2) ‘불리한 처우’의 예시와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3)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기타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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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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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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