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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첨단과학기술개발구를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 북한경제개발구법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Hi-tech Development Park to Vit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Focusing on North Korea’s Law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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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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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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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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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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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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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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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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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
1. 북한 경제개발구 현황
2. 북한 경제개발구 특징
(1) 경제특구에 비해 소규모인 경제개발구
(2) 국경지대 아닌 대도시 인근 경제개발구 지정
(3) 첨단기술개발구 강조
Ⅲ. 북한 경제개발구법
1. 북한 경제개발구법 주요 내용
2.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특징
(1)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
(2) 북한 기관 및 기업소의 참여 확대
(3) 첨단기술부문 투자 장려
(4) 남한 기업의 투자 가능 규정 부재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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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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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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