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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지위의 확인 -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을 중심으로
Confirmation of legal status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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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91-107
  • 저자
    이승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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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도급과 파견의 구별
1. 도급
(1) 이사건 법률관계의 도급 해당 여부
(2) 이사건 법률관계의 위장도급 해당 여부
2. 파견
(1) 파견의 의의
(2) 근로자파견의 요건 및 해당 여부
(3) 불법파견
3.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Ⅲ.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노동법의 원칙
1. 중간착취의 배제
2. 직접고용의 원칙
Ⅳ. 대상판결의 쟁점의 정리
1. 사건의 경과
2. 대상판결의 쟁점
Ⅴ. 대상판결의 쟁점별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1) 위장도급의 묵시적 근로계약 여부
(2) 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
(3) 도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Ⅵ. 대상판결의 검토
1. 위장도급의 묵시적 근로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
2. 파견 또는 도급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승현 [ Yi, Seung Hy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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