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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검토와 실효성 제고 방안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Method to Increase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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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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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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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2호 (201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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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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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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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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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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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및 필요성: 하도급 거래 중심으로
3. 이론적 근거: 법경제학적 관점
Ⅲ.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35조를 중심으로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2) 적용 범위 확대
(3)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의 특징 및 관련문제
2.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 사적 제재수단의 활성화
(1)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존 제재 수단 : 공적 제재 중심
(2) 사적 제재 활성화의 필요성
Ⅳ.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서설: 하도급법 제35조의 활용실태와 그 원인
2. 배상액 상한의 상향
3. 배상액 산정기준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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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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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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