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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방안 -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의 검토를 중심으로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 o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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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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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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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2호 (201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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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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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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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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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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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암호화폐의 정의와 현황
1. 암호화폐의 정의 및 용어의 정리
2. 암호화폐의 거래 현황
3.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
Ⅲ. 암호화폐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2. 암호화폐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성
Ⅳ.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방안
1. 해외 규제 현황
2.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3. 종합적인 규제가 되기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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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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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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