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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가능성의 고찰 - 피보험이익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Life Insurance Resa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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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9-24
  • 저자
    방새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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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의의
1.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의의
2.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정의
Ⅲ. 미국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운용현황
1. 운용현황
2. NAIC 모델법의 제정
Ⅳ.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적성질
1. 논의의 실익
2. 보험계약자 지위의 양도로 보는 견해
3. 보험수익자 지위의 양도로 보는 견해
4. 소결
Ⅴ. 도입여부의 고찰
1. 견해의 대립
2. 도입 부정론에 따른 논지 전개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문제
(2) 소결
Ⅴ. 대안의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방새봄 [ Bang, Sae Bom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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