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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부가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rtax collected in 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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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5 No.3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31
  • 저자
    최학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9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asan Jeong Yak-yong, great writings, 「Mokminsimso」 and 「 Kyoungseyupyo」argued for reform of Dasan Jeong Yak-yong's tax law is a series of Surtax that have been included in or not in the law and have aggravated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Dasan Jeong Yak-yong's reform drive for the tax law did not end with a desk discussion, but went so far as to scrutinize the tax data in Gangjin, Jeolla-do, where he was in exile,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to abolish taxes and improve them in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Based on the details of the tax laws for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this study reviewed the tax data and related prior research that Dasan Jeong Yak-yong investigated during his exile in Jeolla-do, The method of collection of various Surtax and the definition of tax amount and character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e preceding study,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further summarized various Surtax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preceding study. In addition, similar and opposite Surtax found in the review proces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in the text. also, various Surtax collected from the Min-go that increased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summarized.
한국어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 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 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 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 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영남지방 민고에서 징수한 부가세
Ⅲ. 금산현 민고절목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부가세 민고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Kyoungseyupyo Surtax Min-go

저자

  • 최학삼 [ Hack-Sam Choi | 정회원, 김해대학교 보건의료정보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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