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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관련법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 for Building Safe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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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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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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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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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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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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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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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687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로 인한 많은 발전과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개발로 건축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건축시공의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안전관리로 인하여 많은 건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 주요 관련법인 「건축법」 제 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주택법」제 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공동주택관리법」 제 33조 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법」(안) ‘2020년 5월1일 시행예 정’ 제 13조 정기점검실시 등의 법들이 제정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법에서 오는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 하여 안전관리체계의 혼선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가 누락·생략될 수 있고 사고발생의 잠재위험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다양한 건축물 관련법에서 표현되고 있는 비슷한 용어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함으로서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정확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점검 안전점검 건축물관리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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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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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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