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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2 중앙소방학교 및 명지대학원 재난안전학과
화재조사 및 화재수사의 조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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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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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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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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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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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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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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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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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논문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화재 수사권 조정이 합의됨에 따라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 및 화재수사제도 또한 통합․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의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화재조사 및 화재수사에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의 의의, 목적, 내용, 그리고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화재조사 및 화재수사의 현황 및 현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통해 시사점들을 확인 해 보았다. 다음으로 부산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및 화재수사에 대한 통합 및 조정에 관한 설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알아보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통합의 관점을 ‘화재’라는 관점에서만 주장하고 있고,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관점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당사자인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소방조직 구성원들 이 화재조사 및 수사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화재 조사 및 수사권을 소방으로 통합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동의와 합의가 없다면 올바른 방향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화재조사 및 수사, 그리고 향후 통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인식에 어떤 개인 특성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하여 향후 화재조사 및 수사권 통합의 발 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제 1 절 연구방법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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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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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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