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the copyright issue in the traditional cultural field is being discussed due to the copyright claim on traditional dance. The copyright norms is unfamiliar to those who are engaged in traditional cultural fields in Korea. Despite this unfamiliarity,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opyright law is applied to the field of traditional culture is increasing. The copyrigh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the field of literary works such as books in the past are now spreading to art, music, and dance. In this article, I have discussed some issues in judging th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cultural heritage-based works through representative cases of art works and musical work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pyright system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specific author has exclusive copyright for the work. On the other hand, many cultural heritages presuppose that ‘communities or groups’ have created, maintained and propagated them, and it is not easy to identify copyright holders because their boundaries are ambiguous.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exclusive right such as copyright, a clear boundary must be set for the work, which is an object of rights, but the boundary of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has continuously changed from the past is not clear. Therefore, I suggest the open source model as an alternative to exclusive copyright.

한국어

최근 이매방의 전통춤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계기로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전통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규범체계는 매우 낯설다. 이와 같은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통문화 분야에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서적 등 어문저작물 분야에서 발생하던 저작권 사례들이 이제는 미술, 음악, 무용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문화유산 기반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의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저작권제도가 가진 한계를 살펴보았다. 저작권제도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특정의 저작자가 독점배타적인 저작권을 갖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지만, 다수의 문화유산들은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전수하는 ‘공동체나 집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동체 등은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어서저작권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저작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객체인 저작물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온 전통문화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오픈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저작권 규범체계
1.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저작권 체계의 한계
2. 창작성 판단 : 전통과의 경계선 긋기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동료와의 경계선 긋기
Ⅲ. 사례 분석
1. 미술저작물 : 무속화 사례
2. 음악저작물 : “경기아리랑” 사례
Ⅳ. 전통무용과 저작권법의 한계
1. 전통문화 관련 저작권 사례에 대한 평가
2. 전통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과 그 한계
Ⅴ. 저작권 규범체계의 보완: 경계선 허물기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통문화 전통무용 저작권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오픈소스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dance Copyright Creativity Substantial similarity Open source

저자

• 이철남 [ Lee, Chulnam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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