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summarizes issues related to copyright issues around dance or choreography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42 previous studies, which was searched at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s), three major issues were aroused. First, the concept of dance copyright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and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reativity in dance works should be clarified. Second, in order to activate dance copyrigh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x the ephemeral phenomena of dance in tangible media. Third, dance copyright is classified as a dramatic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but the term is not appropriate. The main contents of this discussion reviews copyright law and precedents of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Based on these discussions, a suggeste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dance copyright is proposed.

한국어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무용 또는 안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것이다. 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 국내 문헌 42건을 분석한 결과, 무용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무용저작권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무용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의 인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무용저작권 보호의 활성화를위해서는 공연과 함께 형체 없이 사라지는 저작물을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우리 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쟁점별로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무용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용창작과 저작권
1. 저작권이란?
2. 무용 창작과 저작권 보호
Ⅲ. 무용저작권의 쟁점
1. 안무의 창작성 : 권리 객체 식별의 어려움
2. 매체에의 고정
3. 연극저작물과 무용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호신 [ Lee, Hosin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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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용역사기록학 [Asian Dance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383-5214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85 DDC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