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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Significance and Overview of the General Amendment to the Subordinate Statut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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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집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70
  • 저자
    조흠학, 장유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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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mulgated this year focuses on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o clarify the ‘worker’, and the concept of the owner in the contracting business, the du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and health pla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t the affiliated headquarters, the registration of tower crane busines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workplace has rearranged the safety and health preventiv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be taken against the protected object, focusing on what is and what is needed. Sub-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be enforced next year has been enacted on April 22, 2019. Sub-legisl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enact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will be enforced next year. A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which faced criticism tha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have not been sufficiently gather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the contents of the subordinate statutes that specify this should be examined more carefully and carefull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sub - ordinance, focusing on the articles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sought to draw up improv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Ⅲ. 개정 하위법령 제안점
Ⅳ. 결론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위법령 전부개정 사업주의 책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vision of all Definition of workers Expansion of protection target Clarification of subject

저자

  • 조흠학 [ Cho Hmhak | 법학박사 ] 제1저자
  • 장유리 [ Jang Yuri | 법학박사, 연구위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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