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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 -
Domastic Blockchain Legislation and Policy Analysis and the Limitations Deriving and Present Improv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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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소기업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9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44-51
  • 저자
    안명구, 박용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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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various platforms utilizing blockchains have appeared. In order to develop the blockchai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we analysis of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blockchains, draw out the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the literature and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whole law and system at one time, so we examined the necessary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the blockchain. It is confirmed that legal improvement is needed on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commerce, digital signatures, import and ex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lockchain industry promotion and research. Through this, we expect a balanced development of effective blockchain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national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studies on the legal provisions and systems for each item in the future can be conducted.
한국어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 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 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 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 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 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블록체인 법률 및 제도 분석
3.1 국내외 법률 동향
3.2 국내 블록체인 법률 및 제도 이슈 사항
3.3 현행 국내 블록체인 법률 및 제도 분류 및 분석
4. 각 법률과 제도에 대한 한계점 도출과 향상점 제시
4.1 블록체인 국민 기본권에 관한 부분 : Blockchain Part of the National Basic Rights
4.2 블록체인 민사 및 거래에 관한 부분 : Blockchain Part of the Chain Civil and Transactions
4.3 블록체인 정보보호를 위한 부분 : Part for Protecting Blockchain Information
4.4 블록체인 무역에 관한 부분 : Part of the Blockchain Trade
4.5 블록체인 연구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 : Blockchain Pa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블록체인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산장부 정책 법제 Blockchain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activation Fourth industrial revaolution Distributed ledger Policy Legislation

저자

  • 안명구 [ Myeonggu An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원 ]
  • 박용석 [ Yongsuk Park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소기업융합학회 [Convergence Society for SMB]
  • 설립연도
    2011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회는 정보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정책 및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간기
    월간
  • p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 수록기간
    2011~2022
  • 십진분류
    KDC 004 DDC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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