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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 요지>
1. 연구의 필요성, 주장 및 기본 개념
2.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3. 교육의 공공성에 사학의 자주성이 포함되는 이유
가. 이론적 근거
(1) 사익과 공공이익의 상관관계
(2)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
나.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의 다양성’
(2)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3) 사학운영의 자유 등 기본권과 ‘객관적 가치질서’
(4) 자유민주주의와 평등교육의 관점
다. 법률적 근거
4. 사학의 자주성 훼손 사례
가. 학교법인의 정체성 훼손 -임시이사 후 정식이사 선임절차
나. 재정권의 무력화 -회계분리 및 교비회계 전용금지 문제
다. 인사권 등 제약 -형사처벌 신설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5. 공공성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가. 문제의 소재
나. 공공성에 관련된 판례의 검토-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
6. 결론

저자

• 이명웅 [ 변호사·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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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학연구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1977~2019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