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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개정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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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8년 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11)바로가기
  • 페이지
    pp.179-198
  • 저자
    백영록, 이현호, 최민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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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 created the Commercial House Rental System on December 29, 2001 to protect tenants who ar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At that time, the government also created a system of deposit for small tenants. However, the Act was amended four times from December 29, 2001 to January 26, 2018. The reason is to widen the scope of the conversion and deposit. In addition, tenants outside the scope of the translation guarantee will be guaranteed several important rights. This f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nversion deposit system for small tenants.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have been insisting recently that the conversion guarantee system should be abolished or applied exceptionally. There was also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eposits that could be subject to top-priority change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it is efficient to abolish the conversion deposit at this time and whether to expand the scope of the deposit to which the conversion deposit can be changed fir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2. 국회의원 발의
3.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Ⅳ. 실증 분석
1. 표본특성
2. 분석결과
Ⅴ.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Commercial House Rental System deposit translation guarantee top-priority changes conversion deposit

저자

  • 백영록 [ Baek, Yeong-rok ]
  • 이현호 [ Lee, Hyeon-ho ]
  • 최민섭 [ Choi, Min-seop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3~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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