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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ynamics of the urban commons movements. Today, while the urban commons movements are globally expanding to resist the speculative urbanization and to respond socio-economic bipolarization and inequality, a theoretical development is required to connect between ‘the urban commons’ and social movements against inequality. Firstly, it begins by interpreting John Locke’s formul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right of property’ and ‘civil government’ which had been negating ‘commons’ in the historical enclosure movements. It also argues that the urban commons movements go on the trajectory of democratic movements through the dynamics of radical expansion of the democratic boundary with new discourses of rights for social minorities under the speculative urbanization and by co-creating heterotopia of the new discourses of right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possibility of the Lockean ‘state of nature’, in the urban context.

한국어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 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 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 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 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 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헤테로토피아’를 공 동창조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 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John Locke의 소유권과 시민 정부, 그리고 커먼즈의 금지
3. 커먼즈에 대하여
1) 커먼즈의 개념과 종류
2) 전통적 커먼즈와 새로운 커먼즈의 차이
4. 도시 커먼즈 연구에 대하여
1) 도시 커먼즈 연구의 필요성
2) 도시에 대한 권리, 주권, 시민권
5. 도시 커먼즈 운동의 동학과 민주주의
1) 소유권의 민주화와 쫓겨난 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담론의 확장
2) 수평적이고 복합적인 협력과 ‘헤테로토피아’의 창조를 통한민주주의의 확장
6. 나오며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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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원 [ Seoungwon Lee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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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