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Cooperation with Eurasia Countries’ Initiatives Focused on China, Mongolia and Rus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itiatives. The New Northern Policy encompasses the whole of Eurasia, but the starting development area would be the border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examin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and the Steppe Road Initiative of Mongolia, and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som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New Northern Policy. Apart from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regional cooperations that include North Korea, it would be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secure and expand the possible opportunities for “Korea-China-Mongolia-Russia” cooperation. In order to create a close cooperative environment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build a maritime route, with port development around major border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Russia, and to develop the port-railway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need to actively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develop the new Eurasia logistics routes would be more favorable to the Korean Peninsula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solved.
한국어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 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항만-철도 등 복합운송시스템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보다 유리한 유라시아 물류 노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경과 2.2 신북방정책의 개요 2.3 신북방정책의 특징 및 의의 3. 주변국의 유라시아 정책과 특징 3.1 중국 일대일로 3.2 러시아 신동방정책 3.3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4. 신북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검토 4.1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 Two-Track 추진 4.2 육상경로 추진의 한계: 항만 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 및 항만-도로-철도 등 교통물류 전반의 복합운송시스템 공동개발 4.3 유라시아 북동부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여건과부족한 인구, 물동량: 한반도에 유리한 노선의우선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 필요 4.4 막대한 개발비용과 불투명한 재원 조달방안:일대일로 등 주변 국가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4.5 불명확한 주관기관, 정책홍보 혼선 등: 컨트롤타워의 정비 필요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신북방정책중국 일대일로러시아 신동방정책몽골 초원의 길유라시아New Northern PolicyThe Belt and Road InitiativeNew Eastern PolicyThe Steppe RoadEurasia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