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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commendations on Support Measures for Liquefaction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액상화 지원제도의 정책적 제언 - 일본지원제도 및 우리나라보험제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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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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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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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6호 (201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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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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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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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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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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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n earthquake of magnitude 5.4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in Pohang, Gyeongbuk Province, which caused the liquefac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Korea, while there is no policy measure to deal with the liquefaction phenomenon, the insurance and compensation system for flood damage is well designed.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support measures for liquefaction by the Japan Cabinet Office,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compensation amount, application cases, and compensation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compared with the insurance and compensation system for flood damage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develop policies to respond to liquefaction in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of disaster support systems in Korea and Japan.
- 한국어
- 우리나라에는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풍수해재해에 대한 보험제도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내각부 액상화 지원대책에 지원금액 산정방법과 적용사례, 지자체의 지원대책 등을 비교⋅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우리나라 풍수해 보험제도와 일본의 액상화 지원제도를 반영하여 액상화정책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2. 분석틀
Ⅲ. 액상화 재건 사업 및 제도
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액상화 제도
2. 일본 액상화로 인한 재건 사업 및 제도
3. 일본 액상화 피해지역의 재건 방식
4. 일본 액상화 재건사업 및 제도의 시사점
Ⅳ. 일본의 피해지원 기준
1. 시가지 액상화 대책 추진 지침의 적용범위
2. 일본 지자체 차원의 액상화 지원기준 사례
3. 일본 피해지원 제도 시사점
Ⅴ. 국내 피해지원 제도
1. 사유시설 피해 지원
2.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3.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4.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
5.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6.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사례(포항 지진 시)
Ⅵ. 우리나라 재난보험, 지진 및 액상화 보험
1. 우리나라 풍수해 보험법 및 액상화 보험법 필요성
2. 우리나라 액상화 보험의 기본적인 제안
Ⅶ.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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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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