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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An Analysi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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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1
  • 저자
    임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8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P.I.D.G.), in which a public organization opens it's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advance of requests, could be an appropriate medium to support the good governance. In other words, good governance could be established by adopting P.I.D.G. to guarante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to a public organization, to arrange an opportunity for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and eventually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administration. However, the P.I.D.G. is not well-known among people due to lack of nation-wide advertisement, and a number of multi-laterally found flaws in the system operation, suggesting an urgent need of improvement. Disorders are found in the operation of P.I.D.G. due to un-standardized categories among the standard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set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I.D.G. and suggest the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criteria indicated above.
한국어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정보공개와 행정정보공표제도
2.1 정보공개의 구조
2.2 행정정보공표제도
2.3 외국의 행정정보공표제도
3.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제도 분석
3.1 행정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3.2 행정부의 행정정보공표 기준 및 문제점
4.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제도의 발전방향
4.1 공개분류체계의 확립
4.2 행정정보공표 기준의 구체화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표 공표계획 행정정보공개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 Dissemination guidance Publication scheme

저자

  • 임진수 [ Jin-Su L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기록관리전문요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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