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and Application of a Multi-appraisal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based on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Danwi-gwaje)" and suggest a way to solve the problems in Korean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begins with analyzing the many negative cases of creating wrong “Business Transaction" profiles and making discordances between value of records and value of transaction, through data mainly from focused group interviews of six record professional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concludes with suggesting a new records appraisal model that assigns the retention periods to multiple entiti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cord apprai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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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현황 2.1 보존기간 책정 절차와 기준 2.2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비교 3. 단위과제 기반의 기록물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3.1 문제의 유형 3.2 단위과제가 잘못 설정되어 발생한 문제 3.3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방식 자체로인한 문제 3.4 시스템 및 운용상 문제 4. 개선방안 및 다중 평가 모형의 제안 4.1 문제별 대응 4.2 다중 평가 모형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기록 평가정부기능분류체계기능 평가거시평가단위과제정부기록물국가기록원record appraisalbusiness reference modelfunction-based appraisalmacroappraisalbusiness transactiongovernment recordsNational Archives of Korea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설립연도
2000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