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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 Records as a Case File : Based o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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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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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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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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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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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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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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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7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ome records have to be classified not according to their business function but according to their cas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business. Examples of this are case files, criminal files, lawsuit files, personal files, medical files, and project files. The case files are made according to standard business processes. Case files are filled with records of a series of activities and these records, which are made while carrying out various functions, reenact the multilevel process of a case. This study organized the implications of managing case files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lawsuit records and deducting characteristics in management. To do thi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the lawsuit records that Korea Legal Aid Corporation produced and managed. Second, this study confirm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case files are reflected i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hird and lastly, this study searched how the lawsuit files are managed and used through the example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한국어
-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 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선행연구
2.1 사안파일의 정의 및 특성
2.2 사안파일 기록관리 연구 동향
3. 소송기록의 구성과 특성
3.1 민사소송의 절차와 생산기록의 종류
3.2 형사소송의 절차와 생산기록의 종류
3.3 소송기록의 특성
4.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의 특성 분석
4.1 공단의 소송업무 절차
4.2 공단의 소송기록 구성
4.3 공단 소송기록의 관리 현황
4.4 공단 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종합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안파일 소송기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직화 사례연구 records of lawsuit case fil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records organization case stud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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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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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 계간
- pISSN
- 1598-1487
- 수록기간
- 2001~2026
- 십진분류
-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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