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목차

<초록>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
4. 대통령기록의 접근 제한과 특례
5. 대통령기록의 위기
6.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의 쟁점
7.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제언
7.1 대통령기록관리 조직의 개편
7.2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
8. 마치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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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승 [ You-seung Ki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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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